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26.(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6.  5.

나. 제 안 자 : 김종득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6.  5.

라. 상정일자 :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0.6.1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 종 득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김 공 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091호,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적용지역 범위를 정비

나. 주요골자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4월 2일 제정 및 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기존의 ‘대기환경 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 안 제1조2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 안 제3조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부 지정·고시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현재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문 정비를 통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 안 부칙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조례 개정 후 대상지역에 포함된 시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이견이 없음

❍ 다만, 인천시의 경우 ‘대기관리권역’에 강화군, 옹진군 영흥면이 추가적으로 포함되는데 조례 개정 후 2020년 9월 3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을 변경함에 있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내·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변경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이하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대기관리권역 (이하 생략)
정밀검사 대상지역	환경부고시 제1997-51호, 1997.7.1. 시행 (고시)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서울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기관리권역) [별표1] 대기관리권역
지정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옹진군 영흥면은 포함)한 전지역 ⇒ 8개구 ※ 옹진군 영흥면은 시 조례에서 제외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8개구, 강화군, 옹진군 영흥면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진행하는 것인지? 개정으로 인해 대기관리권역에 강화군, 옹진군 영흥면은 빠지는 건지?

⇒ (환경국장) 네 기존지역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관리권역은 강화군과 옹진군 영흥면이 포함된 사항임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바뀌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환경이라는 문구가 빠졌는데 왜 그런 것인지?

⇒ (대기보전과장) 법적 용어이며, 추후에 법 개정을 하게 되면 ‘환경’문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음. 현재는 법이 시행 중이라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음

❍ 조례 개정으로 강화군하고 옹진군 영흥면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지역들은 시내하고 다르게 농기계 사용 등 차이가 있는데 불편은 없는지?

⇒ (환경국장) 정기검사를 통해 차량을 오래 탈 수 있으면 더 좋은 부분임. 농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홍보강화를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인천광역시 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정밀검사의 시행) ①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정밀검사의 시행) ① 인천광역시 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또는 옹진군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삭 제>